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769, 1994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769, 1994. 1. 21.
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