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84, 1995. 7. 26.
문서번호 19 95-0284, 1995. 7. 26.
임대건물 면적으로 안분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