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43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43, 1998. 5. 27.
비영리종교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