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86, 1994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86, 1994. 1. 24.
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