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476, 1989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476, 1989. 6. 24.
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자가 받은 손실보상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