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83, 1995. 7. 26.
문서번호 19 95-0283, 1995. 7. 26.
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