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74, 1994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74, 1994. 8. 1.
귀속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