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474, 1989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474, 1989. 6. 13.
토지의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