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73, 1994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73, 1994. 2. 17.
쟁점토지가 90.2.3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