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456, 1989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456, 1989. 9. 4.
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89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