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54, 1993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54, 1993. 12. 31.
납세담보의 변경 또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