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451, 1989. 6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451, 1989. 6. 15.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89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