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397, 1989. 5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397, 1989. 5. 27.

부동산을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89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