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43, 1994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43, 1994. 1. 13.
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