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316, 198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316, 1989. 5. 29.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