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607, 1994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607, 1994. 1. 15.
쟁점농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