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959, 2010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959, 2010. 12. 29.
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등의 경감 사유로 보지 않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