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311, 1989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311, 1989. 5. 24.
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8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