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559, 1993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559, 1993. 12. 30.
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