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309, 1989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309, 1989. 5. 19.
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이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