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289, 1989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289, 1989. 5. 29.
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담부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