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494, 1994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494, 1994. 2. 12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