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467, 1994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467, 1994. 1. 19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