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440, 1993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440, 1993. 12. 10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건물 개·보수비용에 대한 실지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