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407, 1993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407, 1993. 12. 1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