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190, 1989. 5. 9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190, 1989. 5. 9.

재화의 공급시기가 건물준공일인지,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89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