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075, 1989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075, 1989. 4. 4.
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