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15, 1998. 4. 29.
문서번호 19 98-0215, 1998. 4. 29.
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