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64, 1995. 7. 26.
문서번호 19 95-0264, 1995. 7. 26.
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