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2277, 1993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2277, 1993. 12. 17.

체납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지정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3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