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040, 1989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040, 1989. 3. 27.
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