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63, 1995. 7. 26.
문서번호 19 95-0263, 1995. 7. 26.
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