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76, 1993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76, 1993. 11. 22.
사용실적에 따라 조합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