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035, 1989. 4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035, 1989. 4. 24.

2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한 가액인지의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89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