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74, 1993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74, 1993. 11. 30.
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