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63, 1993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63, 1993. 12. 16.
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(토지)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