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62, 1993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62, 1993. 11. 24.
88.2.3 이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9.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가 50% 감면되는지 또는 00% 감면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