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09, 1998. 4. 29.
문서번호 19 98-0209, 1998. 4. 29.
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,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