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14, 1993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14, 1993. 11. 13.
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·임대하던 주택을 분양전환 승인받아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