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212, 1993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212, 1993. 11. 17.
종전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