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2211, 1993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2211, 1993. 11. 17.

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지급시 일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한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