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2298, 1990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89구2298, 1990. 2. 14.
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