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05, 1998. 4. 29.
문서번호 19 98-0205, 1998. 4. 29.
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