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195, 1993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195, 1993. 11. 15.
농협차입금 5,000,000원, 청구외 ○○에 대한 채무 2,000,000원 및 전세보증금 채무액 72,000,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3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