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2211, 1990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구2211, 1990. 4. 19.
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