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256, 1995. 7. 26.
문서번호 19 95-0256, 1995. 7. 26.
법원의 인낙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5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