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165, 1993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165, 1993. 11. 2.
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