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164, 1993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164, 1993. 11. 5.
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○○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