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구2169, 1990. 2. 7.
문서번호 국심 1989구2169, 1990. 2. 7.
등기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이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상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