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02, 1998. 4. 29.
문서번호 19 98-0202, 1998. 4. 29.
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4. 29.